TOP LATEST FIVE 상속한정승인 URB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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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목록을 앞에 붙이고, 목록에 적힌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편철해야 합니다. ▶자료제출목록 확인

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확인

개인파산신청 진술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상속한정승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개인파산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도 모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은행 등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산개인파산 여부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갚을 수 있기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채무자가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본인 자산을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개인회생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부산개인파산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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